의사 파업 정부와 의사의 입장, 의사 과잉을 막기 위한 대안은?

전공의 2/3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의료공백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게이머 출신 인터넷 방송인이 교통사고 후 수술할 의사가 없어 8시간이나 방치되면서 생사의 기로에 섰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뿐만아니라 수술날짜와 진료날짜를 받아놓고 몇달을 기다린 환자들에게 진료 취소, 조기퇴원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의사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과 의사의 입장 차이는 무엇인지, 의사과잉을 막기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의사입장 차이

 

 의사파업 이유 (배경)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2035년까지 적어도 1만 명의 추가 의사를 양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2000명이 더 늘어난 5058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큰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료수가와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등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의사의 수만 늘리는 것은 수도권에서 의사 과잉 현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사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관한 계획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변동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수정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의과대학 정원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이며, 이 숫자를 줄이라는 요구는 무리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단호한 입장이 대통령실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 2000명의 증원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법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지역 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의 보상 강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 예고되어 수술이 줄어들거나 암 환자의 수술이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의사파업에 대한 의사의 입장

의사들의 대표단체는 "현재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현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앞으로의 의사 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에 이르는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사수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습니다.

 

 

 의사과잉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

 

1. 의료인력 배치의 지역 균형화

의료 인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의료 인력 배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지방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2. 의료전공 분야의 균형

의료 인력 과잉 현상은 특정 전공 분야에만 집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전공 분야별로 인력 배치를 조정하여, 전공 분야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의료 교육 개편

의사 과잉 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 교육 체제를 개편할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의료 전공 분야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의사 과잉 현상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의료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의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의사들이 더 효과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근무 시간, 복지 등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안들이 있지만, 각 대안이 가져오는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구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사들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 등 다양한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료 인력의 공급과 수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질은 모두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의 논란 없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