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000명이어야 하는 이유와 전망, 반대 이유

 

정부와 의사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일 오후 7시를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는 전체의 약 80.5%인 1만 34명에 달했지만, 아직 사직서가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근무지를 떠난 전공의 수는 전체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00명 증원이어야 하는 이유

 

2,000명 증원 발표와 근거, 의대증원전망

지난 6일, 정부는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내년부터 2000명 증가시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보건사회연구원의 3개 보고서를 참고한 것으로, 이 보고서들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해당 보고서의 저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안하지 않았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연구교수,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은 2000명 증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10년 후에 의사가 1만~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근거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윤철 교수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2035년에는 의사 1만8161만 816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연령별/성별 1인당 의료 이용량과 장래 수요 추계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2019년에 의료수요 유지를 가정하고 미래의 연령별 인구수를 적용, 2035년에 의사 1만6501만 65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신영석 교수는 2010~2018년 의료이용량 증가를 바탕으로 2035년에 의사 9654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 연구위원은 "3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연구를 진행했지만, 2035년에 의사가 약 1만 명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연구자들은 점진적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5년 동안 2000명씩 증원해 나가겠다는 정책을 세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3개의 보고서는 모두 앞으로 의사 수가 11만 명이 부족하다는 공통된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현재로서는 의사가 약 5000명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1만50001만 5000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11만 명은 증원으로, 나머지 5000명은 기술의 발전, 예방 강화, 의사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증원 관련파업

 

 증원이 필요 없다는 의사협회의 입장

그러나 의사수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가진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OECD 평균보다 우리 국민들이 2.5배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홍윤철 교수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대도시의 의사 초과 상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5개 대도시 의대 정원은 늘리면 안 된다"며,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면 지방 의대의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원이 협상내용은 아니라는 강경한 정부의 입장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현재의 의사 부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미 의사가 5000명 부족하며, 이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1만 명 이상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지역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의 규모와 속도를 늦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의대 증원이 2025년에 이루어진다 해도, 전공의는 2031년에, 전문의는 2036년에 배출되기 때문에, 증원 규모가 2000명 이하로 설정될 경우, 의사 인력 확충이 10년 더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에 "지금의 의사 인력 구조로는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0001만 5000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의사 부족 문제는 고령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령화율은 19.1%이며, 이는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인구는 감소하더라도 의료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1인당 의료 이용량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2050년에는 입원환자가 2.4배, 외래 환자가 1.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의사 고령화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35년에는 의사 중 70세 이상이 10명 중 2명으로, 현재보다 3배 증가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는 약 3만 2000명으로, 이는 10년 동안 새로 유입되는 의사 인원인 3만 명보다 많습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은 전국 40개 의대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복지부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의대 총정원인3058명에 비해, 2025년 의대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로 증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증원이 1998년 이후 27년 동안 의사들의 반발로 인해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대 정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600명, 2035년에는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더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 명리면, 2035년까지 총 1만 명의 의사를 추가로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학계의 의견에 따르면, 국내 인구를 고려할 때 적절한 의대 정원은 8000명입니다.

 

의료계의 의견에 따르면, 외국 의대의 평균 정원은 100명 이상입니다. 미국의 경우 의대 정원은 100명에서 150명 사이입니다. 그러나 국내 의대의 평균 정원은 77명에 불과합니다. 한 의대 교수는 "본과 해부학 실습 등이 문제가 되지만,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교육 역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월 29일까지 복직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 기간 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책임에 대해 묻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가해질 것이며, 이는 해외 취업 등 이후의 진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3월부터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사 및 기소 등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대강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2월이 지나면 또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걱정이 됩니다.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파업